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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정말 모두에게 줄까?

THE SJTIMES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정말 모두에게 줄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은 많은 국민에게 큰 희망을 안겼습니다.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메시지는 코로나19 시기의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국민들이 느꼈던 긍정적 경험과 맞물려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만큼 기대감도 컸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속에서 단기적 소비 여력을 줄 수 있는 현실적 방 안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원금 논의 안에는 '차등 지급'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되면서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대선 당시의 ‘보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로 변경된 것입니다. 특히 소득 상위 10%는 2차 지급에서 제외되고, 일반 국민은 25만원, 취약 계층은 최대 50만 원까지 받게 될 것이라는 정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혜택을 제공하는 ‘포용 복지’라는 이상적인 방향에서 멀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고소득층이 정작 지원에서는 배제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으며, 특히 세전 기준으로 월 소득 1,000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로 분류되어 2차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좌절을 안기고 있습니다.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얼마나, 누구에게?] – 지원 금액과 대상 구체 정리

현재 정부는 두 단계로 나눠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1차 지급은 모든 국민에게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만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국민의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 원~50만 원까지 차등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소득 구간 기준이 '건강보험료'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급여 외의 자산,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생활 수준과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 수급자 중 일부는 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하거나 소득을 숨기는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편법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직하게 세금 내는 사람들만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현금 아닌 지역화폐?] 사용 제한이 가져올 불편함

이번 민생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또는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에도 적용됐던 방식으로, 지급된 금액이 반드시 일정 기간 안에 소비되도록 유도해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리는 목적입니다.

지역화폐는 분명 장점도 있습니다.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기업보다는 소상공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가맹점 제한, 온라인 사용 불가, 짧은 유효기간(보통 3~6개월) 등으로 인해 실제 체감하는 편의성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인 A 씨가 3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받았지만, 근처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없거나, 생필품 외 구매가 제한되면 사실상 쓸 곳이 없어 애물단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소외계층이나 고령층은 모바일 지역화폐 앱이나 등록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지원금 수령 및 사용 자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전국민 25만 원’이라는 간판은 심리적 효과가 크지만, 실제론 복잡한 조건과 규정이 얽힌 쿠폰형 지원으로 바뀌며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언제 받을 수 있나?] – 지급 시기와 국회 통과 여부

현재 이 지원금은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2025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7월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 2차 지급은 8~12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에서 최종 안건이 확정된 이후 정부 발표를 통해 명확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유사하게 일정이 지연되거나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지자체에서 안내하는 지역화폐 플랫폼을 통해 수령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 또는 오프라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