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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이하 연체, 연말까지 상환 시 ‘신용사면’… 신용점수 회복 절호의 기회
1. 연체로 무너진 신용, 이번이 재기 찬스
코로나19 이후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복합 위기’였습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소비 위축, 고금리, 물가 상승이 동시에 덮치며 가계와 자영업자의 재정 여건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고정비, 카드 결제액, 대출 이자, 임대료, 생활비까지 한꺼번에 감당해야 했습니다.
한 번의 연체가 시작되면, 그 피해는 단순히 ‘이자 가산’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에 연체 이력이 남게 되고, 이는 대출 심사, 카드 발급, 금융상품 가입, 보증 심사 등 모든 금융활동에 불이익을 줍니다. 심한 경우 통신 가입이나 임대차 계약에도 제약이 생기죠.
기존에는 빚을 모두 갚아도 신용정보원에 1년, 신용평가사(CB사)에 최대 5년까지 연체 기록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금리 인하나 대출 승인 확대 같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용사면 제도’**는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5천만 원 이하 연체채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이 즉시 삭제돼 신용점수가 빠르게 회복됩니다. 단순히 ‘기록이 사라진다’는 의미를 넘어, 다시 금융 생활의 문을 열 수 있는 정책입니다.
2. 신용사면 제도 핵심 조건과 대상
이번 제도는 범위와 기준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과거 2021년과 2024년 초에는 2천만 원 이하 연체만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상황을 감안해 상한이 5천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대상 채무
- 2020년 1월 1일~2025년 8월 31일 사이 발생한 5천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연체
- 금융회사가 ‘연체’로 등록한 금액 기준 적용(신용정보원은 원금 기준, CB사는 원금+이자 기준)
조건
-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
- 일부 상환은 제외, 반드시 모든 연체금액을 갚아야 함
대상자 규모
- 전체 약 324만 명
- 이미 상환 완료자 272만 명 → 제도 시행 시 즉시 기록 삭제
- 남은 대상 52만 명 → 연말까지 상환 시 동일 혜택 적용
확인 방법
- 2025년 9월 30일부터 KCB, NICE 등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앱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
신청 절차
- 원칙적으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삭제
- 다만, 기록 반영 지연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환 후 반드시 삭제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
📌 참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3. 상환 후 기대할 수 있는 변화
연체 기록이 사라지면 신용평점 상승과 함께 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과거 동일 제도 적용 사례에서 개인 평균 31점, 개인사업자 101점의 신용점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구체적 기대 효과
- 대출 금리 인하
-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 대출 승인 가능성 확대
- 기존에 거절되던 신규 대출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한도 증가
- 연체 기록으로 막혔던 카드 신규 발급과 한도 증액이 가능해집니다.
- 생활 금융 정상화
- 임대차 계약, 통신 가입, 각종 금융상품 가입 시 불필요한 심사 탈락 위험 감소
예를 들어, 자영업자 A 씨가 2021년 3,000만 원 대출을 연체해 원금·이자 포함 3,500만 원을 상환했지만, CB사 기록 때문에 3년간 대출이 불가능했다면, 이번 제도를 활용해 연말까지 상환하면 즉시 기록이 삭제되고, 대출 재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실전 상환 전략과 주의사항
① 채무 전수 조사
- 금융사와 CB사(신용평가사)에 등록된 연체 금액, 이자, 연체료까지 모두 확인합니다.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통합 조회 가능.
② 현실적인 상환 계획 수립
- 월별 소득·지출을 분석해 무리 없는 상환 계획을 세웁니다.
- 연말까지 필요한 총액을 월 단위로 나눠 목표 금액을 설정합니다.
③ 지출 구조조정
-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고가 요금제, 중복 보험 등을 해지합니다.
- 생활비 중 줄일 수 있는 항목을 우선적으로 조정합니다.
④ 추가 재원 확보
- 부업, 중고거래, 세금 환급 등 합법적인 추가 소득원을 마련합니다.
- 카드 포인트·마일리지, 미사용 예금 등을 현금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⑤ 상환 완료 후 반드시 확인
- 9월 30일 이후 CB사 웹/앱에서 ‘연체이력 삭제’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삭제가 지연되면 금융사 또는 CB사 고객센터를 통해 정정 요청합니다.
주의사항
- 상환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새로 받는 행위는 부채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피하세요.
- 이번 제도는 한시적이므로,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동일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5. 이번 제도의 의미와 전망
이번 신용사면 제도는 단순히 연체 기록을 지우는 차원을 넘어, 경제 재기의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코로나19, 고금리, 경기침체로 위기에 몰린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활동 복귀의 문턱을 낮추고, 나아가 소비·투자를 회복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 제도 연장이나 추가 확대가 논의될 수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가 사실상 유일한 기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결론
2025년 연말까지 5천만원 이하 연체채무를 전액 상환한다면, 연체 기록 삭제와 함께 신용점수 회복, 금융 접근성 개선, 대출·금리 조건 우대 등 금융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은 단 4개월. 지금 바로 채무 현황을 확인하고, 실행 가능한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